주요 공직자의 입은 무거워야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도 있다. 우리나라 속담은 사람이 하는 말을 빗댄 예어(例語)가 풍부하다. 많은 사람들이 말실수로 패가망신하는 수는 너무나 흔하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인간은 말을 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가 보다. 뻔히 말썽이 날 성 싶은데도 하고 싶은 말을 해야만 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번이라도 했다면 결코 그처럼 심한 말을 할 리가 없을 텐데 상대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우다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명예훼손 등의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금언처럼 서로 상대를 존경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말을 하게 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무시하고 까실까실한 말을 들으면 어느 누구도 활짝 웃는 얼굴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가슴에 아로새겨야 할 말이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에 쪼들리고 잘 풀리지 않는 일이 많은 터에 짜증나는 말을 듣거나 하게 되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기분만 나빠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간에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말싸움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과 최빈국의 국무위원장이 벌이는 치기어린 말싸움은 아랫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초등학교에서나 있을법한 “누가 누가 잘 하나”처럼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았다. 이로 인하여 감정이 격화된 미국과 북한은 금방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처럼 말의 파고를 높이기에 바빴으나 평창올림픽을 내세운 문재인의 중재로 언제 그랬더냐 싶게 이제는 김정은과의 사랑에 빠진 트럼프의 교언영색(巧言令色)이 기막히다. 이들이 벌린 말싸움의 근원은 북핵에 있는데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점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어 트럼프의 공개적인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은 평양에서 거창한 회담을 갖고 비핵화에 합의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비핵화 로드맵이 가시화된다면 우리는 비록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북한 측이 그동안 해왔던 사탕발림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 약속을 한 치의 속임수도 없이 이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민족끼리’는 삼국시대 이래 최대의 협조와 평화를 구가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잘 나가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강경화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5·24조치해제검토라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왔다. 이해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5·24조치는 주무부서가 통일부여서 외교부장관은 “그런 문제는 통일부측에 물어달라”고 슬쩍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답변한 것이 불쏘시개가 되었다. 결국 입을 싸게 놀렸다가 혼찌검을 당하고 사과로 풀어야 했으니 괜한 자질시비까지 자초한 셈이 아닌가. 모든 공직자는 내가 한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부터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가벼움이 느껴진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문재인대통령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여 일파만파로 번졌다. 더구나 얼마 전에는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했던 터인데 사법부 얘기가 또 나오게 된 셈이다. 야당에서는 사면 복권을 검토한다는 것은 재판부가 아무리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주민들은 사면복권이 될 것이니 재판은 신경도 쓸 것이 없다는 신호가 아니냐고 삼권분립원칙을 내세우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삼가는 게 옳은 말이었을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불법시위로 기소된 건수만 611건이다. 실형을 받은 3건을 제외하고 174건은 집행유예로 풀어줬고 286건은 벌금형에 그쳤다. 무죄선고도 15건이나 된다. 대검에서는 중복 기소자들이 있어 실제인원은 250명정도라고 하지만 그들 중에는 현지주민을 제외하고 이웃주민들도 있고 특히 선동역할을 주도한 외부 전문시위꾼들도 있어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참고한다. 아무튼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 확정되면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남아일언중천금이요 대통령일언중억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