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침체 인정하고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국경제 침체 인정하고 구조개혁에 나서야
  • 승인 2018.10.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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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경제가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고집스럽게 강변했지만 이번에는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을 뺐다. 한국경제가 구조적 침체기에 들어선 것을 정부가 비로소 인정한 셈이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는 14일 발표된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확인된다.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으로, 100 미만 일 때는 악화로 해석한다. 산업연구원의 4분기 제조업 BSI는 시황전망이 92, 매출전망이 95로 모두 전 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대한상의의 BSI 조사에 참여한 2천200개 기업 중 72.5%가 우리 경제가 ‘중장기 하향세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경기 부진(20.9%)보다 압도적으로 현재와 향후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3% 성장시대가 멀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성장률이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전망치(올해 3%, 내년 2.9%)와 비교하면 각각 올해 0.1%포인트, 내년에 0.3%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했다. 당초 3%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던 정부 예상은 빗나갔다.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적극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얼마 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나서 “구조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경쟁력과 활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충고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작용이 심각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채 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등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만 강조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래선 안 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IMF의 권고를 흘려듣지 말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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