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문자 민원, 2년새 5배 증가…개인정보 침해”

6·13地選 개인정보 침해현황
경북 ‘미고지 신고’ 37건 접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민원상담 건수가 2년 사이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를 부탁하는 후보자들의 홍보성 문자폭탄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경북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이 네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지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6·13 지방선거 개인정보 침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민원상담 건수’는 2만1천2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4천259건의 5배,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6천178건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유권자의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미고지 신고 건’은 총 489건으로 지방선거 431건, 교육감선거 50건, 국회의원 보궐 선거 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91건·18.6%)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75건·15.3%), 인천(46건·9.4%), 경북(37건·7.6%), 부산(36건·7.4%), 경남(31건·6.3%) 등 순이다. 대구는 26건(5.3%)로 조사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208건(62.9%)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24건(25.4%), 바른미래당 39건(8.0%), 민주평화당 28건(5.7%)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공익성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국민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거운동문자 관련 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나뉘어 있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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