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약속 어기면 보복 감당 못해”

文, 프랑스 언론 서면 인터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시작
北 주민 인권개선에도 효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나는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년 핵 협상사(史) 최초로 남북·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며 “나의 9월 방북 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바,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포함해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하기로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장거리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한 것 등 모두 5가지 사유를 들어 김 위원장의 핵무기 포기 의사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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