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2차제재 주의’ 언급 배경 관심

460여개 대상에 문구 추가
일부 中·러에 견제구 관측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수면 위로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측면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대화와 제재 병행 기조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낸 데 이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한 북미 실무회담도 북한에 제안해 둔 상태다. 분명한 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포함된 북한 관련 기관·개인 460여개의 신상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2차 제재 주의)라는 문구를 지난 4일 추가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한국 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 6곳에 전화회의(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가지 조치가 이뤄진 시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됐던 북미대화가 재개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던 때였다. 다시 말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치는 ‘계도성’이 강해 보인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설명했다.

그러나 ‘계도성’이라고 하더라도 협상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나온 조치들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기존에 제재 대상이 된 460여개 법인과 개인의 신상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라는 문구를 붙인 배경이 궁금증을 키운다.

460여개 기업과 개인 중에는 북한 기업, 개인뿐 아니라 북한과의 거래 때문에 제재대상에 오른 중국, 러시아, 동남아 국가 등 제3국 기업과 개인도 포함돼 있다.

결국 미국은 앞으로 북한 기업은 물론 북한과 거래해서 제재 대상에 오른 제3국 기업들과 거래한 것으로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일종의 ‘바이러스’ 주의보를 내린 셈이다.

대북 협상을 앞두고 이런 경보를 내린 것은 향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대적인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미 460여개 기존 제재 대상에도 세컨더리 제재 성격으로 리스트에 오른 제3국 기업과 개인이 있지만, 아직 미국은 과거 이란에 했던 것만큼의 대대적인 세컨더리 제재를 북한에 대해서는 여태 단행하지 않아 왔다.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받은 한국 기업도 없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