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안 위주 질의 중점
국정감사가 초반전을 넘어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이 현안위주의 질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렇다 할 한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국회 12개 상임위에 배치된 TK 의원들은 나름대로 피감기관장과 증인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있으나 크게 돋보이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TK의원 5명이 포진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아직까지 초반전이라 화력이 잠잠하다. 추경호 의원과 김광림 의원은 12일 김영문 관세청장을 상대로 “관세청은 2년 전,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면세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다”며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15일 통계청 국감에서 추 의원은 “통계청장은 임명될 때부터 코드 통계청장”이라며 “올해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후 청와대에서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국감으로 불리는 교육위원회 국감은 파행으로 흘렀다. 11일 국감에서 곽상도 의원은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강석호 의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은행, 기업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 게 아닌가 우려한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공조를 요구했다.
국방위원회 국감은 NLL문제 때문에 다소 뜨거운 가운데 백승주 의원은 12일 합참 국감에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의 NLL 인정 취지 발언에 공세를 가했다. 정종섭 의원은 10일 국방부 국감에서 정경두 장관에게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10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송언석 의원과 윤재옥 의원은 김부겸 장관을 상대로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남북 교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지자체가 교류 사업을 주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추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완영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과 교정시설 수용인원 초과에 대해 지적했다.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던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주호영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대구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11일 LH 국감에서 김석기 의원은 “LH는 유엔 경제제재 해제 이전에 개발업자로서 대북 지원할 방안을 법률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공기업이 유엔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따졌다.
무소속인 정태옥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구공항의 민간공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의락 의원은 중기부를 엄호했다.
한편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미국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평양 가서 남측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실수도 한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아직 국감 초반이라 지역 의원들의 강력한 한 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중반전으로 접어들면 큰 건이 터질 수도 있다”며 “당협재정비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감에 올인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회 12개 상임위에 배치된 TK 의원들은 나름대로 피감기관장과 증인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있으나 크게 돋보이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TK의원 5명이 포진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아직까지 초반전이라 화력이 잠잠하다. 추경호 의원과 김광림 의원은 12일 김영문 관세청장을 상대로 “관세청은 2년 전,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면세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다”며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15일 통계청 국감에서 추 의원은 “통계청장은 임명될 때부터 코드 통계청장”이라며 “올해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후 청와대에서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국감으로 불리는 교육위원회 국감은 파행으로 흘렀다. 11일 국감에서 곽상도 의원은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강석호 의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은행, 기업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 게 아닌가 우려한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공조를 요구했다.
국방위원회 국감은 NLL문제 때문에 다소 뜨거운 가운데 백승주 의원은 12일 합참 국감에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의 NLL 인정 취지 발언에 공세를 가했다. 정종섭 의원은 10일 국방부 국감에서 정경두 장관에게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10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송언석 의원과 윤재옥 의원은 김부겸 장관을 상대로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남북 교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지자체가 교류 사업을 주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추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완영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과 교정시설 수용인원 초과에 대해 지적했다.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던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주호영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대구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11일 LH 국감에서 김석기 의원은 “LH는 유엔 경제제재 해제 이전에 개발업자로서 대북 지원할 방안을 법률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공기업이 유엔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따졌다.
무소속인 정태옥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구공항의 민간공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의락 의원은 중기부를 엄호했다.
한편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미국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평양 가서 남측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실수도 한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아직 국감 초반이라 지역 의원들의 강력한 한 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중반전으로 접어들면 큰 건이 터질 수도 있다”며 “당협재정비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감에 올인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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