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환노위 국감
與, 沈 의원 불법 접속 강조
野, 허술한 관리 실태 질타
최저임금위원장 사퇴 공방
與, 沈 의원 불법 접속 강조
野, 허술한 관리 실태 질타
최저임금위원장 사퇴 공방
국회 국정감사 엿새째인 16일 여야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최저임금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파행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기재위가 기밀불법 탈취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방탄국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무죄 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심 의원의 감사위원 사퇴 여부를 놓고 이같이 대립했고, 결국 기재위 국감은 시작한 지 50분 만에 정회했다.
30분간 정회 후 다시 진행된 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은 2017년 5월 10일, 현 정부가 시작된 날부터의 자료를 내려받았고 기재위의 주무 감사기관을 넘어서서 자료를 받았다”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보안관리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심 의원의 접속 경로를 추적하며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화면이 보이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강조하며 재정정보원의 허술한 정보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총체적 부실시스템이 드러났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번 사태로 큰 둑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둑이 무너지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해당 자료는 1급, 2급, 3급 등 비밀 분류도 안 돼있는데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밀 탈취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재정정보원이 관리를 개떡같이 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재정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 “향후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재정시스템을 점검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의 ‘고용 대참사’를 불러왔다면서 최저임금위의 사퇴를 요구했다.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류장수 위원장을 향해 “2020년도에는 최저 임금인상을 동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 해만이라도 경제가 살아나면 인상을 검토해주시겠냐”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정책 실패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압박했고 류 위원장은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고 답했다.
같은 당 문진국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결정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며 공익위원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 결과 정작 최저 임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 분배 개선은커녕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며 “고용 대참사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어막을 폈다.
전현희 의원은 “업종별·지역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차등 적용을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파행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기재위가 기밀불법 탈취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방탄국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무죄 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심 의원의 감사위원 사퇴 여부를 놓고 이같이 대립했고, 결국 기재위 국감은 시작한 지 50분 만에 정회했다.
30분간 정회 후 다시 진행된 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은 2017년 5월 10일, 현 정부가 시작된 날부터의 자료를 내려받았고 기재위의 주무 감사기관을 넘어서서 자료를 받았다”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보안관리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심 의원의 접속 경로를 추적하며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화면이 보이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강조하며 재정정보원의 허술한 정보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총체적 부실시스템이 드러났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번 사태로 큰 둑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둑이 무너지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해당 자료는 1급, 2급, 3급 등 비밀 분류도 안 돼있는데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밀 탈취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재정정보원이 관리를 개떡같이 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재정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 “향후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재정시스템을 점검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의 ‘고용 대참사’를 불러왔다면서 최저임금위의 사퇴를 요구했다.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류장수 위원장을 향해 “2020년도에는 최저 임금인상을 동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 해만이라도 경제가 살아나면 인상을 검토해주시겠냐”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정책 실패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압박했고 류 위원장은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고 답했다.
같은 당 문진국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결정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며 공익위원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 결과 정작 최저 임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 분배 개선은커녕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며 “고용 대참사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어막을 폈다.
전현희 의원은 “업종별·지역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차등 적용을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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