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평균 19% 웃돌아
대구지검의 영장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영장청구권의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의 영장기각률은 21.4%로 전국 검찰청 평균(19%)을 웃돌았다. 특히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기각률은 35.3%로 전국 평균 25.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반면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기각된 비율은 18%로 전국 평균(17.8%)과 큰 차이가 없었다.
채 의원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 기본권과 관계되는 만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현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의 영장기각률은 21.4%로 전국 검찰청 평균(19%)을 웃돌았다. 특히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기각률은 35.3%로 전국 평균 25.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반면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기각된 비율은 18%로 전국 평균(17.8%)과 큰 차이가 없었다.
채 의원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 기본권과 관계되는 만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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