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열악한 경북 현실, 잘 살펴 봐달라”
李 지사 “열악한 경북 현실, 잘 살펴 봐달라”
  • 김상만
  • 승인 2018.10.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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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경북도 국감
부족한 SOC 예산 집중 호소
의원들 “이정도일 줄 몰랐다
예산 살리기 최대한 노력”
국감장에서만난옛동료
국감장에서 만난 옛 동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시절 동료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위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졌다.

이철우 도지사가 3선 국회의원 출신인데다 취임 100일에 불과한 점 등이 작용한 듯 송곳질문 보다는 격려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야 의원을 떠나 큰소리 한번 나지 않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지사는 국감위원들의 도정에 대한 문제점에 나오는 즉시 ‘시정하고 보고하겠다’ ‘어려운 경북을 잘 도와달라’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배석했던 담당 실국장들은 답변대에 한번 서지 않고 마무리 됐다.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국토위 위원들은 안동 ‘임청각’을 방문했다.

○…경북도는 국토위 국감과 관련,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 발전을 견인하는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국감대비 간부회의에서 “경북도의 열악한 SOC 환경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 국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 앞선 인사말에서도 “경북도가 직면한 위기와 참담한 현실을 잘 살펴 봐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드린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고 국난이 닥쳤을 때는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보루였지만 이제는 변방으로 밀리고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경북이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민선7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갓 지난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변화를 만들고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전력하고 있다”고 핵심 도정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소멸지수 1위 지역인 의성군에 조성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해 주거와 보육, 복지, 교육, 일자리가 어우러진 청년 정착 기반을 조성,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 사업이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답을 제시하는 국가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경북의 또 다른 주력 행정으로 관광산업과 농업육성을 내놓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으로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설립과 ‘농식품유통공사’ 설립, ‘농업인 월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정부의 SOC 감축 기조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2016년에만 해도 정부 SOC 예산의 18%에 달하던 경북의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내년부터는 10%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토의 5분의 1에 이르는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감안, SOC 예산은 최소한 정부 SOC 예산의 2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면서 “오로지 경제적 논리에만 치중한 재원 배분으로는 정치적 가치는 물론이고, 국민의 희망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진구 을) 의원은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율이 2.5%에 그쳐 사실상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경우 주민참여율은 1%에 불과한 등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새롭게 도지재생지원센터를 꾸리기 보다는 각 지역별로 조직된 새마을회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참여며 성공확률도 높다”고 제시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새마을회 조직만으론 부족할 것으로 생각돼 전문가가 포함된 새마을회 활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경북도 국감에서는 경북도의 SOC 예산 감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우려 섞인 격려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바른미래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년도 SOC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곳은 경북밖에 없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감자료를 준비하면서 경북도의 신규 SOC사업 29개 전부와 계속사업 8개의 예산이 미반영된 것을 알았다”면서 “국회 예결위원인 만큼 경북도가 중요 순위를 정해주면 예산을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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