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도시 개발 속도 조절 필요”
“도청 신도시 개발 속도 조절 필요”
  • 김상만
  • 승인 2018.10.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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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경북도 국감
탈원전 따른 지역 피해
열악한 SOC 문제 지적
李지사, 국회 도움 요청
국회국토위국정감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경북의 열악한 SOC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경북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도청신도시 개발사업의 속도 조절, 도시재생 주민참여율 저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주민 피해, 정부 SOC 사업축소에 따른 도정 위축 등을 집중 거론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참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경북도개발공사의 도청신도시 1차 사업과 관련, “고분양가로 큰 이익을 남기면서 경북도는 개발공사로부터 2017년 250억 원, 2018년 300억 원 등 총 55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서 “배당금을 경북도민의 주거안정과 도심재생사업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신도시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성급한 2단계 사업 추진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수요에 따른 점차적인 개발을 제시하고 “개발수익 추구보다는 분양가 안정에 초점을 둬야 도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배당금 중 300억 원은 이미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를 했으며 나머지도 반드시 그 분야에 쓸 것”이라며 “2단계 사업에서는 수익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경북지역에서만 연인원 42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9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특히 원전건설이 백지화된 영덕지역은 부지매입 중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기금 380억 원 반환 문제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탈원전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신재생 에너지 타운 조성, 원자력기술해체연구센터 유치 등 관련산업 유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 을) 의원도 탈원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원전해체기술력 확보 등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경북도의 부족한 SOC 예산에 대한 지원성 질문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경북도가 신청한 2019년 신규사업 29개 전부 예산배정에서 배제되고 8개 계속사업도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이런 사례는 17개 시도에서 유일한데 대책은 있는지를 물었다.

이 지사는 “경북은 전국에서 SOC가 가장 열역한 지역”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추진에 대한 강한 경계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진구 을) 의원은 국토부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김해신공항을 건설 중인데 대해 부산 등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10년간 공론화 속에서 김해 신공항으로 결론이 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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