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난민법 폐지해야 우리 국민이 산다”
조경태 “난민법 폐지해야 우리 국민이 산다”
  • 윤정
  • 승인 2018.10.17 21: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어
“무분별한 수용 지양 해야”
국민이먼저다-난민법폐지-2
한국당 난민대책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17일 대구시당 5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윤정기자


자유한국당 난민대책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17일 한국당 대구시당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난민법을 폐지해야 우리 국민이 산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 정부는 난민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늘(17일)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다”라며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유럽과 같은 난민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난민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크고 작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도 밀려드는 난민신청자와 불법체류자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며 “지금 난민문제에 대해 젊은이들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71만여명이 제주도 난민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조 의원은 “난민법 시행 전에는 난민신청자가 5천580명이던 것이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에는 4만470명으로 5배나 증가했고 2021년에는 무려 88배가 증가된 12만7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시아 국가에서 난민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유럽의 난민사태를 통해 무분별한 난민수용이 불러오는 수많은 부작용을 봤다. 그로 인해 난민정책을 수정하거나 반난민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유럽의 난민사태를 거울삼아 무분별한 난민수용을 지양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와 안보가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수용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 한국당 난민특위위원장으로서 난민법 폐지에 앞장서고 올바른 난민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반대할권리 2018-10-17 23:55:52
난민법 폐지 위해 열심히 뛰시는 조경태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불체자가 포함되어 있었을 이주노동자집회에 참여한 외국인이
난민 불체자 동 성 애 반대를 외치는 맞불집회에 조소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국민이 외노자에게 무시당하고 경찰에 갇혀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마저 역차별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국민이 살지 못하겠다는데 자꾸만 힘들어지는데 나라에서는 왜 이럽니까?
이 모두가 무사증, 난민법이 큰 일조를 하였으니 이를 폐지하는 데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 광주 전남 전북편]
- 일시 : 2018년 10월 24일 (수) 오후 2시
- 장소 :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전남도당 1층 회의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