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실천하는 따뜻한 보훈

아이폰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 애플이 9월 12일 스마트폰 신제품들과 스마트워치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4’였다. 이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속 승인’을 받아 스마트워치로는 처음으로 심전도 측정 센서를 장착한 게 특징이다. 심전도 측정은 심장 수축에 의한 활동전류 등을 파장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심장이 정상 패턴으로 박동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심전도 기능의 워치는 한 국내 벤처 기업이 이미 3년 전 개발하고도 각종 규제 탓에 아직도 제품화를 못 하고 있기도 하다. 보건당국이 시계용으로 만든 심전도 측정기기의 평가 기준을 고전압에 견디는 병원용 심전도 기기 수준으로 요구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규제개혁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를 신(新)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겹겹이 둘러싸인 규제에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 전 방면으로 제대로 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 7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관련법령 개정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안장대상자 사망 전 안장 가능여부를 미리 결정하고 통보하여 장기 대기로 인한 임시안장 등의 문제예방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신청기간을 14일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해 응급진료비 신청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국가유공자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동시 자격 시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했으나,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 보다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해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네 번째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개선하여 기존 선순위 유족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한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기재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기재토록 개선해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대부 상환유예 사유를 완화해 기존 천재지변 및 재해의 경우에만 이자 면제를 하던 것에서 생계곤란, 질병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의 대부금 상환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만 대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수권유족 자녀 외 수권자가 아닌 차순위 자녀까지 대부를 지원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