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저자세’ 너무 굴욕적이다
정부의 ‘대북 저자세’ 너무 굴욕적이다
  • 승인 2018.10.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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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못하게 한 일이나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굴욕적인 발언 등 북한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고양이 앞의 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대북 경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보이고 있는 굴욕적인 저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북한을 상전 모시듯 우리가 알아서 처신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15일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탈북민 출신 김명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것은 정부의 지나친 대북 저자세의 단적인 예이다. 특정 기자의 취재를 막는 일은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이다. 더욱이 특정 기자 취재 불허가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통일부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굴욕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위급 회담에서 조명균 장관이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과 나눈 대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리 위원장은 마치 상전이 하인 부리듯 조 장관에게 반말 비슷한 어투였고 조 장관은 하인이 상전 대하듯 했다. 리 위원장은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 남측이 더 잘 알 테니…”라 말했고 조 장관은 “말씀 주신대로” 평양 공동성명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한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굴욕발언이다.

정부는 방어용으로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도 계속 연기하고 있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수백 발씩이나 실전배치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방어용 미사일마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군사조치도 거의 무장해제에 가깝다. 정부가 올해 초 북한의 현송월 단장이 왔을 때도 “불편해 하신다”며 취재를 통제한 일이 떠오른다.

국민이 볼 때 정부의 이러한 저자세는 이해가 안 된다. 북한은 지난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차 방북했을 때 핵리스트 제출마저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협으로 줄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조 장관이 왜 주면서도 절절 매는 자세로 북한의 훈시(?)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일은 국가 대 국가로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삼전도의 굴욕을 연상시킨다. 제발 국가의 체면을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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