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기자 배제는 헌법 위배”
“탈북자 출신 기자 배제는 헌법 위배”
  • 윤정
  • 승인 2018.10.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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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국당 의원 5분 발언
“조명균 통일부장관 사퇴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사진)은 17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우리취재단에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배제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통일부가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우리취재단에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전격 배제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며 “평소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탈북 언론인의 취재를 북한이 아니라 우리 통일부가 직접 가로막고 나선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귀가 의심될 만큼 어처구니없는 소식이다. 김명성 기자는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02년에 탈북해 입국했고 2013년부터 5년여 통일부를 출입한 고참기자여서 더욱 해괴한 조치”라며 “통일부 장관은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주권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해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켰다고 한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변기관이냐”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한 강 의원은 “조 장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자유를 찾아서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출신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업무 활동을 제한한 것도 모자라 취재와 언론의 자유를 원천부정한 통일부 장관의 폭거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라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조 장관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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