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유치원 유착·어린이집 비리 곧 공개”

박용진 의원 인터뷰서 밝혀
“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 않아
감사기능 절반 없어진 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와 함께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공개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치원-교육청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제보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교육청 감사가 있었지만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는 문제를 확인하고 드러내 해결하려는 것인데, 감사기능의 절반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을 바꿔야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처벌이 훨씬 강화되며 적발이 쉬워진다”며 “교육부차원의 시스템 도입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됐다고 보고, 어제 이해찬 대표와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잠깐 만났는데 거기서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합의됐다”며 “다만 걱정은 일부 야당이 유치원 측 로비 등에 흔들려 주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자신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유총이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제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천 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점검에서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보육료 부당사용,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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