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복지처우 개선하라”

反빈곤네트워크 기자회견
대구 수급자 갈수록 감소 추세
예산 증액도 물가상승률 못미쳐
“한국복지예산 OECD 1/4” 지적
한달간 200가구 실태조사 선포

“기초생활수급·장애인연금 등 현재 대한민국 복지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습니다.”

반(反)빈곤네트워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의 복지지출예산이 세계 OECD 평균의 사분의 일이라고 지적하며 ‘대구 각 구군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발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를 선포한 것.

17일 오전 11시께 대구시청 앞.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反빈곤네트워크는 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反빈곤네트워크는 “소득격차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며 “빈곤가구는 늘어나는데 수급가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아파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아파진다.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해도 감내해야 한다”며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 국민기초생활수급 전체 가구 수는 2015년 6만5천387명, 2016년 6만5천108명, 2017년 6만4천703명 등 매해 감소하는 추세다. 이 중 조건부과 수급가구를 제외한 일반 수급가구 수는 2015년 6만1천303명, 2016년 6만780명, 2017년 5만9천726명 등 2년 동안 1천54가구가 줄어들었다.

반면 급여 집행총액은 매년 증가해 2015년 2천150억여 원, 2016년 2천250억여 원, 2017년 2천914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反빈곤네트워크는 ‘3~4%가량의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이 2018년도 생계급여 인상을 1.16% 책정한 것을 두고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꼬집은 것.

反빈곤네트워크는 앞으로 한 달간 기초생활수급 200가구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급신청과정과 확정 이후에 대해 묻고 현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한 만족도 등을 설문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복지 실태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빗댄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침대 밖으로 튀어나온 기초생활수급자의 다리를 ‘수급탈락’이라는 톱으로 잘라내는 동작을 보였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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