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찬반 격돌 합의점 찾아야
‘카카오 카풀’ 찬반 격돌 합의점 찾아야
  • 승인 2018.10.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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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택시업계가 어제 서울에 모여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가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도입 움직임에 반발해 전국의 택시업계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것이다. 그렇잖아도 영세한 것이 택시업계인데 카카오 카풀이 생존권마저 박탈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에서도 택시기사 600여명이 서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카카오 카풀을 찬성하고 있다.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어제의 반대집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운전자 모집공고를 낸데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다. ‘카카오T 카풀 크루’는 목적지가 비슷한 운전자와 탑승자를 출퇴근 시 연결해주는 모바일 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풀 금액은 택시비의 70%정도로 예상된다. 대인보험 2개에 이상 가입돼 있고 차량 등록된 지 8년 미만의 준중형 이상의 승용차만이 카풀 크루에 등록할 수 있다.

택시업계는 카풀을 도입할 경우 고객이 크게 줄어들고 택시의 면허 가격이 폭락하는 등 업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풀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택시 면허를 내 정식 택시 영업을 하겠느냐’고 한다. 택시업계가 지금도 영세해 먹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카풀제를 도입한다면 이것은 택시업계를 말살하는 일이며 올해 기준 전국 25만2천711대의 택시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들의 반응은 이와는 반대이다. 택시 요금은 매번 올라가는데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택시의 승차거부나 난폭운전은 고질화 돼 있는 데 택시업계는 고객은 외면한 채 자기 득실만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도 택시의 과잉공급 때문이지 고객의 탓이 아니며 어차피 시장은 경쟁원리에 따른다는 것이다. 또 카풀이 세계적인 추세라 주장한다. 이것 역시 일리 있다.

카카오의 입장은 고객이 택시를 잡기 힘든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승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라 한다. 정부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모두가 거부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버, 리프트, 그랩 등 카풀산업에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카풀 허용 시간대를 엄격히 규정하고 도입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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