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환경영향평가, 5년새 34배 급증”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자료
대구·경북 협의건수 총 556건
대구환경청, 95% 조건부 동의
신창현 “자문위원 편중 심각”

대구·경북지역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42건으로 5년 만에 34.6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대구·경북지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총 55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7건, 2014년 11건, 2015년 45건, 2016년 92건, 2017년 15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대구환경청은 이 중 95.0%를 조건부 동의했다. 처리 결과는 조건부 동의 528건, 부동의 9건, 반려 2건, 취하 17건 등이다.

신창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개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의 운용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국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촉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455명 중 201명(44.2%)이 임기 중 단 한 건의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이 전무한 자문위원 비율은 새만금청 68.4%, 영산강청 61.3%, 금강청 53.4%, 낙동강청 45.8% 등으로 낙동강청이 네 번째로 높았다.

전체 자문위원 의견 중 특정 위원 한 사람이 제출한 의견 비율은 7개 기관 평균 18.5%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환경청의 특정 자문위원 의견제출 비율은 33.1%에 달해 7개 기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원주청(20.7%), 낙동강청(20.4%), 새만금청(20%) 순이었다.

대구환경청 자문위원인 전모 교수는 최근 3년간 자문 의견 458회를 내고 자문 수당 4천5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만 103회의 의견을 제출해 대구환경청 자문위원 총 42명이 제출한 311건의 33.1%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발전 자체는 친환경적이지만 사업 과정에서 산림과 지형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며 “전문 영역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악용돼선 안 된다.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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