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원전 정책, 불·탈법 많아 국민 분노”

한수원 국감 여야 공방
野 “절차 무시·발전단가 폭등”
與 “OECD 21개국 원전 감축”

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문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공론화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부처 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난무하고,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임직원들은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단가가 2030년 k당 258.75원에 육박하는등 200%이상 폭등한다는 분석이 있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비례)은 한수원 이사회가 올 6월 15일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제기했다. 이사회 소집이 무효화되면 이사회 의결 내용도 무효가 된다.

윤 의원은 “올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소집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개최됐다”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사 한 명이 이사회가 끝난 후 소집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당위를 강조하며 야당 공세를 방어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가 2021년 7월이면 저장용량을 초과해 포화에 이를 것”이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원전을 저렴한 에너지로만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중 21개국에서 원전 제로 혹은 원전 감축을 추진 중이다”라며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OECD만 보더라도 (신규 설비 투자) 73.2%를 재생에너지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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