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서비스 규제혁신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KDI “서비스 규제혁신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 윤정
  • 승인 2018.10.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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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실업자 전년비 9만여명 ↑
추경호, KDI·韓銀에 진단 의뢰
“전문기관 고언에 귀 기울여야”
실업자 102만4천명(전년 대비 9만2천명 증가), 실업률 3.6%(전년대비 0.3%p 증가). 최근 3개월 동안 취업자수 증가폭이 그나마 컸던 이번 9월 고용동향 결과다.

이러한 실업자와 실업률 증가에 대해 경제전문가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감소하고 고용비용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라며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의 지속, 하반기 건설경기 부진, 중국인 관광객 감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 의원은 18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상황에 대한 진단을 국내 최고의 경제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요청해 제출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KDI는 “노동수요 하락에 대응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은 “최근 고용상황이 크게 부진한 것은 일부 업종의 업황부진과 구조조정에 크게 기인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효과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이 부담하는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을 +11.8%로 전망(2019년 인상률10.9%)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을 위해 반시장적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은행의 평가처럼 아직 제한적인 인구효과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엄중한 고용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KDI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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