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남북관계’ 미묘한 견해 차이

韓 추동론 vs 美 연계론
한미 대사 발언 통해 드러나
대북제재에도 방법론 이견

한미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법론’을 놓고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으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입장이라면,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남북관계에서 앞서 나가지 말고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기조를 보인다.

이런 견해차는 상대국에 주재하는 대사들의 최근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6일 열린 포럼과 17일 특파원 간담회 때 남북관계를 통해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만큼 남북관계가 북미 협상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7일 한 좌담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가 연계되고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양국 주재 대사가 ‘간접 대화’로 주장과 반박, 재반박을 한 모양새다.

이런 견해차 속에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철도·도로협력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한미 간 공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이미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한 듯하다.

한미 양측간 이견은 한반도 문제 해결 방법론의 차이로 규정할 수 있어 보인다. 남북관계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는 ‘추동론’과 남북관계를 비핵화 진전 페이스에 맞추는 ‘연계론’ 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중요 요소의 하나로 비핵화 문제를 바라보며, 대북 제재는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비핵화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와 대북 제재 등을 모두 비핵화를 위한 대북 지렛대 바구니 안에 넣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 우리 정부는 경협, 군사적 긴장완화 등과 관련해 남북 간 협력을 진전시킴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성을 보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보인다. 이달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철도 연결 사업 추진 일정을 합의하고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