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돗물 사태, 구미산단 관리시스템 방치 탓”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 지적
4억 투입했지만 4년간 무용지물
대구환경청장 “개선방안 모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구미산단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구미산단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이 무용지물임을 지적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지난 5월 발생한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구미상공회의소,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10월 구미지역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구미산단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국내 최초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차원 지도로 구현해 대구환경청과 구미상의가 평소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시 효율적인 피해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이후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에 올라온 게시물은 모두 0건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구미상의가 3억5천만원,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가 6천만 원 총 4억1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다.

강 의원은 “이 시스템은 지난 2015년부터 완전히 방치돼 있다. 4억원을 넘게 쏟아 만든 시스템인데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이 모든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잘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환경청이 구미산단의 과불화화합물 유출을 적발하고 조치까지 1년가량이 걸린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구미산단 내 업체의 유해물질 유출을 적발하고 지난 5월 이를 대구시에 통보, 지난 6월 구미산단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낙동강수계에서 검출된 기준치 이상의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구미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다면 과불화화합물 사용업체와 배출량을 조기 파악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강 의원은 “청장이 엄연히 협약에 사인하고 정부 3.0의 민·관 협치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도자료까지 내고 자화자찬을 했던 사업이 결국 보여주기식 쇼로 끝났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윤 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 문제점) 지적을 유념해 오는 25일 회의에서 시스템 개선과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의원실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정·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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