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과 북한 제재완화 노력 실패

문재인 대통령의 7박9일 유럽순방은 대북제재 완화 설득으로 일관됐다. 대북 제재완화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유럽국가의 인식의 토양을 바꾸는 사전 정지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거부했다. 오직 ‘평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교황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체면을 세웠을 따름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본격적 유럽순방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순방의 첫 국가로 프랑스를 낙점하면서 목적의식을 분명히 했다. 대북제재결의안 해제 열쇠를 쥐고 있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주도로 형성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단일전선에 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빈방문 형태로 프랑스를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내 역학 구도를 치밀하게 계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를 지렛대 삼아 유럽 내 제재완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해보겠다는 의도는 실패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재완화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심지어 만찬사에서 “안보리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가운데 명확한 기저 위에 대화를 구축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다”며 “CVID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있다”고도 했다. 외교적 참사다.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아셈(ASEM) 정상회의에서의 대북제재 완화노력도 실패했다. 19일 의장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CVID’로 관철됐다. 결국 유엔안보리 역시 이미 채택한 대북결의에서 CVID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이 아셈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문한 이탈리아 프랑스도 모두 CVID를 고수했다. 혹 떼려다 혹 붙인 셈이다. 한미간에 틈을 만들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 제재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편 동기는 김정은이 이달 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통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인 것이 밝혀지면서다. 급기야 문 대통령도 이번 유럽순방에서 “유엔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하는 등 결국 정부는 북한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니 외신이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