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알리오’ 자료 분석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사진)실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3조8천148억 원으로 2016년 4조5천193억 원에 비해 총 7천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탈원전 영향으로 분석되는 전력공기업의 법인세는 1조3천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최교일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 및 5개발전사(전력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는 6천억 원이 증가한 반면 전력공기업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천331억 원에서 2017년 8천338억 원으로 1조2천993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감소했다.
최 의원실은 전력공기업의 법인세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린 탓으로 분석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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