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논의 재개하라”
“지방분권 개헌 논의 재개하라”
  • 최연청
  • 승인 2018.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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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국대회’ 참여
“지방의회 인사권 보장을
교섭단체 등 자율성 확대
자치 관련 법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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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대구시의원들이 참석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준비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지방분권 추진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지방분권 결의대회에 배지숙 의장과 장상수 부의장,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회사무처 직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배지숙 의장은 대전, 강원 등 권역별 부회장 6명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준비한 행사로 전국 시도의회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참석한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더이상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재개할 것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할 것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할 것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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