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韓銀 금리정책’ 격돌
여야 ‘韓銀 금리정책’ 격돌
  • 윤정
  • 승인 2018.10.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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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독립성 두고 공방
與 “朴 정부, 부적절 인하 압박”
野 “文 정부 인상 압박이 문제”
이주열 “개인적 연락 없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독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했다.

여당은 2015년 5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등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를 부적절하게 압박했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전방위적으로 금리 인상을 압박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한은이 독립성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에 부당한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4년 7월 한 포럼에서 금리 인하 효과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뒤 8월 금리를 인하했다”며 “이 총재가 한은의 독립성과 권위, 신뢰를 지키기 위해 버텼어야 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일보의 금리정책 기획기사와 관련해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언론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한 팀이 돼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 아닌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시나리오가 정교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동안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해서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니 핑계를 찾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 금리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금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총리에 국토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한은법 3조를 위반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라고 한다”며 “한은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 총재에게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이 금리 인하를 위해 꽤 노력한 것 같은데 이들에게 전화 연락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의원도 “과거 정부도 그렇지만 현 정부는 (금리 개입 정도가) 더 심하고 방법이 교묘하다”고 비난했다.

이주열 총재는 여야가 거론한 모든 인사로부터 전혀 개인적인 연락을 받거나 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대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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