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용세습 비리는 범죄”
정의당 “강원랜드도 포함을”
민주, 4당 문제 제기에 부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공조를 통해 국정조사를 압박하자 “국정감사부터 마친 뒤에 논의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야3당이 합의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세습 비리는 민간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범죄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도 진상을 규명하는데 동참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이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나자마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요일(24일)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마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며칠 더 남아 있으니 야당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증거를 갖고 여당을 더 설득하겠다”고 했다.
한편 그동안 범여권으로 분류돼오던 정의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눈치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야4당(161석 :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이 제기하는 문제를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