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올바른 조치” vs 한국·바른 “국회 무시”

여야 ‘평양선언 비준’ 충돌

여야는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놓고 충돌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국회가 할 일은 더욱 명백해졌다. 한국당의 주도적인 반대로 늦어도 너무 늦은 판문점선언을 한시바삐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초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바른미래당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맨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안 하고 있어 대통령이 비준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뒤에 있는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해서 가버리는 것은 문제”라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판문점선언과 마찬가지로 후속 이행 성격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역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대통령 비준 사항”이라면서 “이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구체적인 합의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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