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실제 활용 22.6% 불과”
“탈세 제보, 실제 활용 22.6% 불과”
  • 강선일
  • 승인 2018.10.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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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 세정지원 평균 웃돌아”
대구국세청 국감 ‘냉·온탕’
대구지방국세청(이하 대구청)이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책과 칭찬을 받는 ‘냉·온탕’ 오가며 진땀을 뺐다.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대구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대구청의 소극적 탈세조사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건당 최고 4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탈세제보가 실제 과세로 활용되는 비율은 22.6%에 불과하고, 77.4%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 되고 있다”면서 “특히 대구청은 제보자가 세무서와 탈세자간 로비 결탁을 의심해 서울청에 제보를 했으나 다시 대구청으로 이첩되는 등 소극적 행정처리 사례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란에 대구청 관할에 사업장을 둔 B건설사 회장의 수십억원대 세액 탈루 사실을 제보했다. 그러나 대구청 산하 C세무서가 B건설사의 로비를 받아 십억원대의 추징세액을 수억원대로 낮춰준 사실을 알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서울청에 제보를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청은 이를 다시 대구청으로 이첩했고, 대구청은 이달 17일 A씨에게 증거보완 방법에 대한 고지없이 ‘증빙미제출’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 처리됐다고 통보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은 자동차부품, 철강,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상당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세정지원책도 좋지만 지역에 맞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6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대구의 경우 대기업이 없어 중소기업의 수입을 늘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청에 대한 칭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올 상반기 대구청의 중소자영업에 대한 세정지원 비율이 건수는 전체의 33.9%, 금액은 38.5%로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5%포인트나 높고, 지난해 조직성과 평가에서 납세부문 1위를 차지한 점을 짚으며 격려했다. 또 같은당 김광림 의원은 대구청을 ‘대구경북청’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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