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는 23일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해 격돌했다.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본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단기일자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정책 실패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단기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자영업 부채가 600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잘한 정책”이라며 정부 경제정책 옹호에 나섰다.

보건복지위 국감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방도 뜨거웠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정부는 내후년 총선이 있으니 보험료율 인상은 눈치가 보이고,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연금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에게 ‘공약에 너무 매이지 말고 백년대계 연금을 위한 결단을 하라’고 직언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2088년까지 1경7천조원의 적자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