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동의할 제도 만들어야”
병무청장 “전면 재검토” 호응
병무청장 “전면 재검토” 호응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기찬수 병무청장도 ‘폐지’를 포함해 기존 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들 중 34명이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비례)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극소수 인원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든지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은 “사회복무지도관 1명이 평균 124개 기관, 60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한다”며 “이를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기찬수 병무청장도 ‘폐지’를 포함해 기존 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들 중 34명이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비례)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극소수 인원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든지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은 “사회복무지도관 1명이 평균 124개 기관, 60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한다”며 “이를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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