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野 “착공식, 비핵화 이뤄진 뒤로 연기”
국토위 ‘남북철도 연결’ 공방

여야는 24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이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비핵화가 이뤄진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남북철도 연결은 그동안 사실상 ‘섬’으로 존재해 왔던 대한민국이 대륙과 연결되는 것이고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라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관련 부처 간 협조체계 유지 등 남북철도사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남북 철도 및 도로망 연결 사업 개시 자체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내부문건을 입수한 결과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민 대륙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며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로 해 내년이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뒤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3일)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포함된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남북 경협 사업을 국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대북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며, 상당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도 남북 간 협력사업 추진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민주당은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효율적인 선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통합 찬성론’을 폈고,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철도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수요에 부적합한 차량 투입으로 기회 손실과 좌석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정된 선로용량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고속열차 통합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코레일-SR 통합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SR이 생기고 나서 코레일에 마일리지 제도 등 각종 할인 제도나 새로운 교통수단도 만들어졌는데, 통합되면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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