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대표성 높은 선거제 만들자”
“비례성·대표성 높은 선거제 만들자”
  • 이창준
  • 승인 2018.10.24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개특위’ 석달만에 출범
민주·한국당 소극적 입장
평화·정의 ‘의원 확대’ 주장
“연말까지 구체적 성과 도출”
손맞잡은심상정위원장과3당간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심상정 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출범했다. 지난 7월 26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석달만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3당 교섭단체 간사로는 김종민(더불어민주당)·정유섭(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정개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오는 30일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개특위 최대 화두는 오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여부다. 그동안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구체적 방향도 추려졌다”며 “특히 이번 정개특위는 위원 한 명 한 명이 정치 개혁 의지가 남다른 이들로 구성돼 압축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각 당에 조속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 확정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1년6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출범해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위원 확정도 못한 상태다.

하지만 특위 종료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실제 활동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정수와 제도 형태 등을 놓고 각 당의 입장 차가 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고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