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국감서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장애인 채용 기업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이 2004년 이후 14년 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4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올해에도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천51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3배나 인상된 것과는 대비된다.
강 의원은 24일 환노위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권력형 채용비리,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등 일자리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지원금은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풍토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율 등과 연동하는 방안 등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적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노동부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지난 2004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올해에도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천51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3배나 인상된 것과는 대비된다.
강 의원은 24일 환노위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권력형 채용비리,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등 일자리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지원금은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풍토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율 등과 연동하는 방안 등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적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노동부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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