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 모여 당정협의를 갖고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목표를 지금보다 두배로 높이고, 공공회계시스템 적용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은 공공성이 강한 유아교육을 민간에 떠넘겨 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을 늘리려던 당초 목표를 2배 수준인 1천학급으로 올려잡고, 예산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정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전체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화한다.

유치원 원장에 대한 자격 검증과 함께, 유치원 설립은 초중고처럼 개인이 아닌 법인만 할 수 있도록 요건도 강화된다.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문제점을 고쳤는지 확인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치원 비리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원이 폐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유아교육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벌일 수 없도록,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