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국당 의원 지적
“기초생활보장 기능 하고 있나”
“기초생활보장 기능 하고 있나”
대구의 국민연금 최고수급액자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66세 남성으로 수급액이 1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에게 제출한 ‘대구 및 경북 지역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자 20순위’에 따르면, 2018년 7월 현재 대구지역 최고수급액자는 196만7천410원을 수령하고 있는 달서구 거주 66세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구 거주 66세 남성이 192만2천900원, 동구 거주 66세 남성이 187만7천480원, 수성구 거주 67세 남성이 184만7천720원, 달서구 거주 67세 남성이 183만9천87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최저수급액자는 달서구 거주 70세 여성으로 7만5천140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최고수급액과 26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위 20명은 수성구 11명, 달서구 4명 등이었고 하위 20명은 달서구 7명, 북구 6명, 수성구 3명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금액, 지역별 외에 성별과 연령대에서도 차이가 확실했다. 상위 20명은 모두 남성이었고 하위 20명은 2명을 제외한 18명이 여성이었다.
한편 경북지역 최고수급액은 197만9천500원으로 포항시 남구 66세 남성이 수령하고 있으며 포항시 북구에 사는 69세 여성이 7만4천520원으로 최저수급액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의원은 “조건에 따라 수급액이 많게는 26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가 기초생활보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논의에서 연금 양극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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