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엄포를 놨다”며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판문점선언은 반대만 하면서 평양공동선언은 비준했다고 반대한다”며 “한국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의 비준 행위를 위헌적으로 판단하는 한국당은 이날도 정부·여당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국토교통위 합동대책회의까지 열어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성토했다.

또 “헌법 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국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 동의는 곧 국회 비준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비준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명균 통일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확정 짓고 해임건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더 구체적인 협의를 담고 있는데 추상적인 내용의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위 소속인 김상훈 의원은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경협예산 4천712억원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 등에 2천951억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 예산 추계 주무 부처인 국토부,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은 예산 산출 작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문제가 없다는데 평양선언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내용이 담겨있다”며 “경협은 서로 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이건 퍼주기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는 헌법 제6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비준 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합의, 협의 또는 조약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위법인가”라며 “비준을 못 받았는데 비준동의를 신청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으면 위법인가 아닌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행위를 하면 위법한 상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비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한 이번 건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결국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문은 양 정부가 이행해야 할 정치적 책무만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판문점 선언에 있었던 내용 외에 중대한 재정부담과 법률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며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용적으로 보나 중대한 재정부담이라는 걸로 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