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울 답방’도 미뤄지나

文 대통령 한반도 프로세스 차질 조짐
2차 北美정상회담 지연 가능성 높아져

2차 북미정상회담 지연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본 토대를 구축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조짐이 보인다.

이런 가운데 24일(현지시간)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은 11월6일 중간선거를 2주도 채 남기지 않고 반(反) 트럼프 진영(민주당 전·현직 인사)들을 겨냥한 폭탄물이 연달아 배송되면서 중간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묘한 기류가 흐른다.

북핵 문제가 한반도·동북아는 물론 미국에도 중요한 최대 안보 이슈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집권 후반기 운명을 좌우할 중간선거와 더 나아가 2020년 대선에 직면한 트럼프 정권에게 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미·북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노린 전략이 오히려 해를 끼칠 양상이 엿보인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북핵 협상은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으며, 2차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최대 실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언급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묻어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전 전제조건으로 생각했던 2차 미·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분위기인데, 대북제재 완화 여건 조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10월 유럽 순방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북 협상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내년 초 미·북 정상회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미·북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지면서 제재 완화, 종전선언, 남북 경협 등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놓아야 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두고 ‘사랑에 빠졌다’는 트위터 글을 일방적으로 남긴 것은 북한의 노력없인 사실상 미국만의 ‘짝사랑’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사실상 ‘북한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북한의 반응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의 막판 변수로도 읽혀지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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