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대책이 고작 ‘단기 알바’인가
정부 일자리대책이 고작 ‘단기 알바’인가
  • 승인 2018.10.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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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올해와 내년 초까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총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내놨다.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절벽’ 수준의 일자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시행도 되기 전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참사를 ‘단기 알바’로 때우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우리경제가 지금 어떻게든 손쓰지 않고 버티기 힘든 지경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정부가 ‘특단’이라고 예고했던 일자리대책은 결국 ‘공공알바’ 성격의 단기일자리를 급조하는 임시방편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압박’ 논란까지 일었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비롯해 환경미화, 산불감시, 전단지배포 등 근로기간 2~3개월짜리 단순 노무가 신규일자리의 대부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 경험을 축적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직 시 경력서에 넣기도 낯부끄러운 일자리들이다.

정부가 참사수준으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보다 올해 고용목표만 채우기 위한 ‘일자리분식’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설명회에서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취업자 수가 80만 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인했다. 고용에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한시적으로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임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정부가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내용을 보면 ‘맞춤형일자리’란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단기일자리 5만9000개는 대부분 공공근로 성격의 단순 노무다. 서류 복사 등 일일 알바 수준의 일자리가 수천 개 규모로 편성됐다. 심지어‘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는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소등하는 게 주 업무다. ‘일자리대책’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다.

제조업가동률은 떨어지고,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서비스업종들이 사업을 못할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까지 위기상황이다. 민간투자·고용을 일으키려면 땜질처방이 아니라 정책리스크를 해소할 근본처방이 절실하다. 소득주도·세금주도 엉터리 성장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단기대책이라도 큰 틀의 정책방향과 맞물릴 때 반시장적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더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섣부른 노동정책을 실험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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