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 출범 후 국비반영 분석’서 드러난 차별 실상
朴정부 마지막 2017년 대비
수도권 예산 32.5% 폭증
충청·호남·경남 10% 이상↑
2019 슈퍼예산 편성에도
경북은 2.6% 감소 ‘홀대’
대구도 0.1% 증가에 그쳐
朴정부 마지막 2017년 대비
수도권 예산 32.5% 폭증
충청·호남·경남 10% 이상↑
2019 슈퍼예산 편성에도
경북은 2.6% 감소 ‘홀대’
대구도 0.1% 증가에 그쳐
대구신문 등 지역언론의 지적대로 내년 국비예산 반영에 대구·경북(TK)이 실제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통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별 국비예산 정부안(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을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지원 예산안)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TK 예산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취합한 국비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을 제출 받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대비 TK 예산은 25%가량 급감한 반면, 수도권은 32.5%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 출범 첫해에 편성한 2018년 정부예산안과 2017년 정부예산안을 비교하면 대구는 1천314억원 감소(4.4%↓)했고 경북은 1조7천973억원 급감(35.6%↓)했다. 이러한 예산 급감은 SOC 예산이 많은 경북 예산 특성과 文정부 SOC 예산 감축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고 추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 서울은 8천773억원(23.9%), 인천은 4천263억원(21.8%) 폭증했고 경기 역시 5천808억원 증가했는데 수도권 증가액 규모만 1조8천844억원에 이른다. 이는 울산의 2018년 정부안(1조9천억원)에 맞먹는 수치다. 특히 울산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예산안도 4천140억원 감소(17.9%↓)한 반면 같은 부·울·경 권역인 경남은 10% 이상(4천244억원) 증가해 대조적이다.
전년대비 10% 가까이 증가해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2019년 정부안에서 경북과 울산이 유일하게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했다. 경북은 839억원 감소(2.6%↓), 울산은 411억원 감소(1.2%↓)해 17개 시·도 평균 7.6%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구 역시 17억원(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타시도와 비교하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는 수치이다.
특히 정부예산안(470조5천억원)의 증가율(9.7%)을 상회하는 경기 1조3천294억원(17%), 서울 7천461억원(16.4%), 광주 2천346억원(13.2%), 전남 6천8억원(10.9%)과 10% 가까이 증가한 인천 2천244억원(9.4%)의 증가액 합산 3조1천353억원은 경북의 2019년 정부안(3조1천635억원)에 맞먹는다.
文정부 출범 2년차에 편성한 내년 예산과 朴정부 마지막 해에 편성한 2017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경북은 1조8천812억원 감소(37.3%↓) 대구는 1천297억원 감소(4.3%↓)해 TK권역은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감소(약 2조원, 25%↓)했다.
반면 서울 1조6천234억원(44.3%), 경기 1조9천102억원(26.4%), 인천 6천507억원(33.2%)으로 수도권은 32.5% 폭증(4조1천843억원)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 1조8천382억원(14.3%), 호남권 1조5천921억원(12.2%)과 경남 7천149억원(17.1%)이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 대조적이다.
추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기에 문재인 정부 예산 편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그동안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예산 홀대 문제가 드러난 만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배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답변 제출을 거부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17개 시·도는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예산을 취합·관리하고 있기에 시·도간 비교보다 각 시·도 예산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경제통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별 국비예산 정부안(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을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지원 예산안)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TK 예산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취합한 국비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을 제출 받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대비 TK 예산은 25%가량 급감한 반면, 수도권은 32.5%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 출범 첫해에 편성한 2018년 정부예산안과 2017년 정부예산안을 비교하면 대구는 1천314억원 감소(4.4%↓)했고 경북은 1조7천973억원 급감(35.6%↓)했다. 이러한 예산 급감은 SOC 예산이 많은 경북 예산 특성과 文정부 SOC 예산 감축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고 추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 서울은 8천773억원(23.9%), 인천은 4천263억원(21.8%) 폭증했고 경기 역시 5천808억원 증가했는데 수도권 증가액 규모만 1조8천844억원에 이른다. 이는 울산의 2018년 정부안(1조9천억원)에 맞먹는 수치다. 특히 울산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예산안도 4천140억원 감소(17.9%↓)한 반면 같은 부·울·경 권역인 경남은 10% 이상(4천244억원) 증가해 대조적이다.
전년대비 10% 가까이 증가해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2019년 정부안에서 경북과 울산이 유일하게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했다. 경북은 839억원 감소(2.6%↓), 울산은 411억원 감소(1.2%↓)해 17개 시·도 평균 7.6%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구 역시 17억원(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타시도와 비교하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는 수치이다.
특히 정부예산안(470조5천억원)의 증가율(9.7%)을 상회하는 경기 1조3천294억원(17%), 서울 7천461억원(16.4%), 광주 2천346억원(13.2%), 전남 6천8억원(10.9%)과 10% 가까이 증가한 인천 2천244억원(9.4%)의 증가액 합산 3조1천353억원은 경북의 2019년 정부안(3조1천635억원)에 맞먹는다.
文정부 출범 2년차에 편성한 내년 예산과 朴정부 마지막 해에 편성한 2017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경북은 1조8천812억원 감소(37.3%↓) 대구는 1천297억원 감소(4.3%↓)해 TK권역은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감소(약 2조원, 25%↓)했다.
반면 서울 1조6천234억원(44.3%), 경기 1조9천102억원(26.4%), 인천 6천507억원(33.2%)으로 수도권은 32.5% 폭증(4조1천843억원)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 1조8천382억원(14.3%), 호남권 1조5천921억원(12.2%)과 경남 7천149억원(17.1%)이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 대조적이다.
추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기에 문재인 정부 예산 편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그동안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예산 홀대 문제가 드러난 만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배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답변 제출을 거부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17개 시·도는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예산을 취합·관리하고 있기에 시·도간 비교보다 각 시·도 예산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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