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지지율 58%… 민생·경제에 대한 경고
국정지지율 58%… 민생·경제에 대한 경고
  • 승인 2018.10.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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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60%’대에서 ‘50%’대로 붕괴됐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10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58%로 지난주 대비 4%p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5%p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제기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과 ‘밀어붙이기식 남북공동선언 비준 논란’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연관이 깊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면서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됐다”며 “(그리고) 성장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이슈에 다시금 주의가 집중되며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듯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는 말 그대로 심각한 수준이다. 3분기 성장률은 0.6%대, 주가는 연일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일평균 수출액은 10월 들어 20일까지 지난해보다 13.1% 줄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2.7% 성장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듯 심각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위기의식이 감지되지 않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말에 경기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며 그저 기다리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하다가 10월 들어서 비로소 이 표현을 바꿨다.

문 대통령 역시 경제문제보다 남북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경제챙기기’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내부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일정을 잡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규제개혁 부진을 따지는 질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답한 대목에서는 자괴감마저 느껴진다. 일자리대책에 핵심은 다 빠지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잔뜩 만든 데 대해 무력감과 갑갑함을 호소한 것이다.

경제는 계속 내리막이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 4분기에 0.8% 이상이 되어도 한은이 최근에 하향 조정한 연간 성장률 2.7%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증시는 2,000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올인해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진정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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