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종전선언, 긴밀한 한미 공조 필요”

美 전문가 “한미간 이견 감지”
미 정부 관계자 상당수 ‘분노’
“文 대통령 대북 정책에 우려”

미국의 유력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합의와 종전선언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이 감지된다며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각각 지난 15일과 16일(이상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 시점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미관계의 상황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군사합의서를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과 종전선언 등에 대해 한미가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달 중순 시점에서 이들은 상황 인식과 우려 요소를 한국 기자들에게 솔직히 언급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지어 그 이전 시점부터 제기된 현안들에서 한미간에 잠재적 입장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와 남북군사합의서 문제에서 한미가 같은 페이지(page, 입장)에 있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도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늦추라’고 여러 차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존립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자국 내부의 우려 섞인 시각을 대변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이 역사적인 일은 될 수 있겠지만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핵 및 재래식 전력의 위협을 결코 경감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종전선언에 서명할 경우 결국 유엔 결의안, 주한미군 주둔 문제,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국이 주장하는 핵우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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