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삼권분립 와해 안돼”
자유한국당은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의 부적절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야 4당이 헌법의 존엄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건을 담당할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고,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법관들을 적폐세력인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야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한 번 더 재판해 달라는 또 다른 사례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건을 담당할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고,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법관들을 적폐세력인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야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한 번 더 재판해 달라는 또 다른 사례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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