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예산 챙긴다”

TK 의원 ‘예산 전쟁’ 돌입
“가짜일자리 등 철저 삭감”

여야는 29일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전쟁’에 돌입하는 가운데 내년도 대구·경북(TK)의 국비예산 규모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실제로 TK 예산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본지 26일자 1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별 국비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첫해에 편성한 2018년 정부예산안과 2017년 정부예산안을 비교하면 대구는 1천314억원 감소(4.4%↓)했고 경북은 1조7천973억원 급감(35.6%↓)했다.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2019년 정부안에서도 경북은 839억원 감소(2.6%↓), 대구 역시 17억원(0.1%) 증가에 그쳐 17개 시·도 평균 7.6%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그동안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예산 홀대 문제가 드러난 만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배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에 나선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이미 합의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원안 사수’가 목표다. 여야 간 이번 예산전쟁의 최대 쟁점은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퍼주기 예산’은 철저히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남북협력 예산도 철저하게 심사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어긋나는 부분은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헛돈을 쓰거나 가짜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선심성 예산을 걸러내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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