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역할 다해” 한국 “국정파탄 추궁” 바른 “정책국감 이뤄”

국감 마지막날…평가 제각각

2018년 국정감사가 오는 29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 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국감에 대한 다른 평가를 제각각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정쟁을 부각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파탄행위를 추궁했다고 응대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책 국감을 통해 여당의 역할을 다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의 정쟁부각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올해 국감에선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어떤 당에서든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잘 챙겨 국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 개별 의원들은 정책 국감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정쟁에 집중한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행태는 의원들의 노력에 빛을 바라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국정 파탄 행위를 철저히 추궁했다고 밝혔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이번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고용악화와 실업률 급증, 단기일자리 정책의 허구성,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절차적·법적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감 중 유럽순방을 떠나고 평양공동선언을 셀프 비준했으며 부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등 정부·여당의 의도적인 국감 무력화 시도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으며, 정쟁에 몰입하는 국감이 아닌 미래지향적·생산적인 정책 국감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국감 중에도 헌법재판관 선출과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며 “남은 하루도 최선을 다해 민생 국감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적폐청산과 남북평화에 대해서는 정부를 지지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등 보수 야당과 차별화된 국감으로 개혁 야당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5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100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 못지않게 민생을 살리고 평화를 지키는 내실 있는 국감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겸임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이 실시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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