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 전망보다 30조원 이상 초과
추경호 "재정운용 부실 비판 면치 못해···
국가채무 상환, 재정건전성 높여야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의 전망보다 최소 30조원 이상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최근연도의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감안할 때 올해의 국세수입은 약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인 268조1천억원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수치인 동시에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계 국세수입은 213조2천억원으로 작년 8월보다 무려 23조7천억원이나 많은 실적을 보였다. 작년 8월 대비 세수증가액은 법인세가 9조3천억원, 소득세가 7조7천억원, 부가가치세가 2조3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8월 누계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의 최종 국세수입도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실이 최종 국세수입 대비 월별 국세수입 진도율로 올해 국세수입액을 전망해 본 결과, 지난 해(2017년) 8월 진도율(71.4%)을 감안한 올해의 국세수입은 총 298조6천억원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70.7%)을 감안한 올해의 국세수입은 총 301조6천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두 방식 모두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액(268조1천억원)보다 3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299조3천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일 전망대로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에 이를 경우, 정부의 내년도 국세수입 목표를 이미 올해 연말에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을 과소 추계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세입전망은 물론 치밀하지 못한 재정운용에 대해 거센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민생경제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정부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