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거세지는 동해안 주민의 탈원전 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다. 동해안 시·군들이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와 그로 인해 피해 보상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이번 국회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등장해 여야 간에 설전을 벌인 바가 있다. 경제적 손실이 큰 데다 거의 모든 전문가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왜 고집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동경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 경주의 지방세수가 432억원이 줄어들고 한수원 직원 등 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주 시민들은 수명이 10년 연장된 월성 1호기를 정부가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해 5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탈원전 정책이 경주시의 세수감소는 물론이고 원전 관련 업체들의 침체와 실업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초토화할 것이라는 건 뻔한 일이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인해 법정 지원금이나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이 3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영덕 주민들은 지난 7년간 정부와 한수원 등이 원전을 건설한다는 이유로 원전 부지에 대한 군민들의 온갖 권익을 다 빼앗아 놓고는 재산상 피해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국회와 청와대 등을 찾아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가위 천문학적이다. 지난해 상반기 1조2500억원의 순수익을 냈던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는 1조169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전력 구입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값이 싼 원전 대신에 원가가 비싼 LNG나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을 늘린 탓이라는 분석이다. 모두가 정부가 원전가동률을 낮춘 것 때문이다. 국민의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오를 전망이다.

한국원자력학회 발표에 의하면 국민의 71.6%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다. 이념별로 분석해도 보수는 85.7%, 중도는 72.9% 진보도 60.5%나 원전가동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의 원전정책 고집으로 원전 기술 세계 1위라던 한국이 수백조원에 이를 세계 원전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 태양광 등 기타 에너지 생산의 발전비용은 더더욱 천문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과 국가의 이 엄청난 손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