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최악 고용한파 극복방안 없나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 고용한파와 수출불안, 미국 무역분쟁과 금리인상에 따른 증시폭락 등이 겹치면서 경기전반이 일제히 내리막길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성장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기업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은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경제전반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고용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장기간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최근 19년 사이에 최다수준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1~9월 평균 15만2천명이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남아 있던 2000년 1~9월 장기실업자도 14만2천명으로 올해 1~9월보다 훨씬 적었으니 심각성을 알만하다. 국내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고용시장이다. 올해 들어 취업자증가폭이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실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급증했다. 중소기업위주의 대구경북고용지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실업률은 각각 4.6%와 4.2%로 전국평균(3.6%)을 웃돌았다. 특히 심각한 것은 청년(15~29세) 실업률, 대구 청년실업률은 11.9%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고 평균 9.4%보다 2.5%p 높다. 지난 1~9월 구직단념자는 평균 51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만1천명 늘었다. 현행 통계기준이 적용된 2014년 이후 최고일 정도로 대구경북 고용한파는 전국에서 가장 매섭다.

지난달 경북 취업자수 144만8천명은 전년 동기대비 1만9천명이나 급감했고, 대구 123만3천명 역시 4천명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대구경북의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가 위기에 몰려 있다. 3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년 전의 4분의1 수준, 영업이익률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못한 1.2%까지 떨어졌다. 이렇듯 지역경제는 후방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생력이 떨어지고,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용절벽의 현실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정책에 회의감을 갖게 된다. 정부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지지부진한 규제개혁,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이 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국 최악의 고용한파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