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대표적으로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유럽도 청년실업률이 증가되면서 청년의 장기실업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자리 제공, 교육훈련, 견습과정 등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대학생은 ‘대학 커리어(career) 서비스센터’, 알바청년에게는 ‘잡(Job) 센터’, 취준생 등 니트(NEET)청년에게는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Support Station)’ 등 맞춤형 고용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청년보장제’라는 표현은 대구시와 서울시가 사용 중이다.

서울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사회참여활동과 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계층별로 생애이행단계를 지원하는 접근은 대구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 최근 다녀온 유럽 출장의 내용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구, 광주 2개 지자체와 대구, 광주, 서울의 3개 청년센터가 함께 핀란드와 독일을 다녀왔다. 핀란드는 고용정책과 청년보장제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고자, 경제고용부, 핀란드 워크샵연합회, 청년센터를 방문했다. 독일은 ‘일-학습 병행시스템’, 기업과 대학의 협동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슈투트가르트주의 상공회의소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대학, 그리고 본에 위치한 독일연방직업교육훈련기관을 방문했다. 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경로와 서비스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일경험과 훈련이 필요하고, 기업들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숙련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핀란드의 청년보장제를 소개 한다면

핀란드의 청년보장제도는 15~29세 청년들을 핵심대상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핀란드의 청년보장제도 역시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욕구를 고려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일상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우리시와 지향점이 같다. 다만, 핀란드는 실직경험이 없어도 직장이 없는 모든 구직청년이 TE-Office(고용복지센터)에 등록하면, ‘노동시장 보조금’을 월 700유로(약 90만 원)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일자리 정보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구직자로 등록한 청년 가운데 48.3%가 3개월 이내에 해결책을 제공 받았다고 한다.

- 핀란드는 고용정책이 조기에 개입하는 것 같은데 서비스 전달체계측면에서 핀란드의 강점과 특징은

△첫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통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에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헬싱키 시정부, 사회보험청이 함께 참여해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통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3개 기관 정보망이 별도로 구축돼 있지만, 3개 기관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한 공간에서 한 조직처럼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 간 정보공유를 통해서 협업으로 통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는 직업관련 교육훈련 서비스를 대부분 민간에서 제공하고 역량이 높다. 핀란드 워크샵연합회에 등록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크샵은 현재 265개이고 이중 210개가 15~29세 니트(NEET)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워크샵에서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훈련과 직장생활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진행된다.

셋째는 핀란드는 대구의 청년센터와 유사한 오휘야모(Ohjaamo)센터가 있다. 임대료가 비싸지만,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가에 2015년 설립했다.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한 포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다른 서비스 기관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구시도 내년부터 청년센터에서 ‘청년생활종합상담소’를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서비스를 디자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문이었다.

- 독일의 ‘일-학습 병행시스템’은 어땠나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 독일은 6% 수준이다.

이태리, 그리스의 청년실업률이 40%나 돼 유럽의 청년들이 고용여건이 좋은 독일로 몰려오고 있다.

독일의 청년실업률이 낮은 배경에는 제조업 강국의 경제력 외에 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정착된 ‘일-학습 병행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교육과정(13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되면, 크게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일-학습 병행경로(2년~3.5년), 또 하나는 고등교육(3.5년~6년)으로 일반대학이다.

50%이상의 독일청년들이 일-학습 병행경로를 선택한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70%의 시간은 청년들이 계약한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으로 근무를 하고, 30%의 시간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기업에서 월 700유로(약 9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은 330여개가 되는데, 수료생의 68%가 해당기업에 바로 취업을 하고, 수료생의 95%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취업을 한다.

- 대학의 역할도 보고 왔다는데

△슈투트가르트주에는 기업과 대학이 협동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대학이 있다. 2005년에 설립되었고, 슈투트가르트주 대학생의 10%에 해당하는 3만4천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장과 캠퍼스를 오가며 3년 동안 각각 3개월씩 6학기로 반복되는 교육시스템이다. 교수의 60%가 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고, 교과목 설계단계부터 지역기업과 함께 만들고, 입학시험도 기업체에서 면접을 본다. 입학 시 기업체와 계약을 하고, 매월 1천 유로(약 130만 원) 월급을 받고, 졸업생의 85%가 해당기업에 입사를 한다. 대구시에서 최근 경북도와 함께 산학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인재양성’ 추진에 유익한 정보가 많았다.

- 청년일자리정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울 점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이다. 무엇보다도 핀란드와 독일은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진 국가였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추진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정책을 중앙에서 참여하고, 지원하는 구조였다.

또한 지방재정이 든든해서 자율적으로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인데, 핀란드의 경우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5:5, 독일은 오히려 4:6 정도이다. 둘째로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 그리고 비영리기구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대구시도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도시지만 향후에 청년정책이나 여러 부문에서 민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민과 관이 사회 분위기와 여건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