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감사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기본 선행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합의의 효력을 확정하는 건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도 “판문점선언은 원론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두 문건(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있는데,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을 국회 비준·동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구)은 “분단상황 속에서 남남갈등, 진영갈등으로 국력을 계속 허비해나갈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회는 비생산적 논의를 중단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법적 근거 없이 효력을 갖게 됐다”며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킨 김외숙 법제처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은 법제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한국당이 비준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왜 국회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고 말한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응대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요구했고, 여당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 울릉군)은 “정부에서는 인구 탓, 날씨 탓, 전 정권 탓만 한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득주도성장 3인방인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야당 의원들은 국감 내내 경제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며 “사실 그동안 김 부총리와 기재부가 청와대에 눌려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김 부총리의 소신과 철학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유독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는 프레임 논쟁이 있는데 이는 정치적 공세라고 본다”며 “경제가 어렵지만 어떤 어려움인지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지 정치적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